파산 신청 법무사 비용 |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 254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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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2 thg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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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uOVdGZ7UFI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1,800원(개인파산신청 900원, 면책신청 900원, 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

104,000원 + 채권자 1인 당 36,400원 (예 : 채권자 5명인 경우 286,000원, 채권자 10명인 경우 468,000원)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4 x 5,200원)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3 x 5,200원)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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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1.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비용 걱정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비용을 한번에 받는 법무사 사무소는 많지 않고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4회 정도로 나눠 받습니다. 초기 계약금 소액만으로도 일단 접수를 해주는 곳도 있으니 꼭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주 업무로 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세요. 비용이 싼 곳을 찾기 보다는 업무경험이 많고 보정서류를 신경 써서 관리 해주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더 많은 빚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순서는 자격 상담 전화부터

-신청자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고 소득활동 중이면 됩니다.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의뢰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30%정도 도비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서 안 되는 분, 월 변제금이 높아 안하겠다는 분, 차명 재산, 차명 소득, 가짜 소득을 준비하신 분, 탕감이 그것 밖에 안 되냐?는 분도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 통화 5분만 하면 자격 조건과 탕감률, 비용을 간단하게 안내 받고 필요서류를 문자로 받아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없이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서류만 보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인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르는 게 아니고 상담 시 개인파산 자격이 안 되면, 개인회생으로 안내 드립니다. 자격만 된다면 개인파산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이 자격 조건이 회생보다 어렵기 때문에 장기연체와 신용불량,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100%탕감.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은 다르지만 3년간 일부 갚고 최대 90%도 탕감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신청 시 즉시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해주는 금지명령 제도가 있어 추심으로부터 바로 벗어납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빚을 대폭 탕감 받는 개인회생도 좋은 선택입니다.

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전화 상담 후 해당 법무사 사무소에 서류를 보내면 사건 진행이 시작됩니다.

-이후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해 법무사 사무소를 주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자격이 안 되는 사건은 수임을 하지 않으니 기각 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는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신청 후 3달간은 서류 심사 기간으로 채무사유, 재산상황, 소득상황, 부양가족에 대한 상황을 검토하고 월변제금을 정하는 절차로 법원은 이런 저런 이유로 월변제금을 상향 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월변제금을 상향 하라고 해도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서류와 진술서로 제출하고 2차 보정, 3차 보정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서류 심사 후 월변제금만 잘 납부하고 법원 출석1회 하면 됩니다.

전화상담 ☎1600-3367

문자상담 ☏010-5187-3367

개인파산 수임료, 100만원 이하인 곳은 맡기지 마세요

개인파산은 회생 신청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모든 채무를 변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승인 확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고, 기각될 변수를 예측하여 논리적인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하는데 일부 광고글을 보면 개인파산 수임료로 100만 원 이하로 홍보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인 확률도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함께 준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3곳 이상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와 마음이 맞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칼럼은 ‘무료법률상담 시 주의사항’에 관한 칼럼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하기 전,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무료법률상담 시 주의사항에 관한 칼럼 - 김동국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 공지사항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하는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다면 좋지만 평소에 법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어려운 법률을 모를경우 법적으로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변호사와 법무사가 진행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법무사쪽에서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게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데 굳이 변호사를 택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가용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하면 적은 비용안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임료의 싸고, 비싸고의 차이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 수임을 의뢰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급한 사건에다가 수임료의 약간의 차이때문에 효과적 법 갱생절차 이용이 비틀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을 할때의 유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변호사는 나의 사건에 대한 신청대리인이 되어줄 수 있다.

->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파산 신청때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무사는 서류작성 대행만이 가능할뿐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대해서 신청대리인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찾지 못하고 있는 채권사를 알아내서 신청할 수 있다.

->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려는 분이 채권사를 전부 알지못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10~15년간 살아오다보니 일전에 본인이 어디에서 빚을 졌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 절차를 통해 모르는 채무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채권사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통보를 직접 해준다.

-> 법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명령을 송달 받았을때 대처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건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사에게로 직접 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에게 서류대행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건 신청인이 되므로 모든 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잘 이행못하여 사건이 길어지거나 폐지될 경우보다 더 싫은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송달이 개인에게 이루어지기에 이웃과 주변 가족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알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상의해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만 만약 가족모르게 진행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보정명령에 대해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해준다.

-> 변호사가 사건대리인이 될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법원 명령이 송달되므로 변호사가 직접 명령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에게 서류대행을 맡겼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에 대해서 법무사는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하고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조언정도를 해줄 수 있을뿐입니다. 신청대리인이 아니기에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요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 법원에서는 외부회생위원제도도 도입하고 더욱 꼼꼼하게 서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주위분들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너무나 까다로워진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변호사는 판사와의 직접 면담이 가능하므로 사건 해명과 설득이 가능하다.

-> 이 글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은 하나의 ‘사건’에 해당됩니다.

즉, 엄연한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의 판결을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판사와의 직접 면담이 가능하므로 사건에 대해서 해명과 설득이 가능합니다.

6. 불법 추심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각 채권사에 채권추심중지or금지명령서가 송달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대부분의 채권사들은 모두들 채권추심을 포기하고 개인회생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사들은 위법적인 불법 추심 행위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채권사에게 대응할 필요없이 무시해도 되지만, 정도가 심한경우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럴때 필요한것이 채권사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해. 법대로!’를 적용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대리인인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항 설명이 들어있는 경고서한을 채권사에게 보내어 부당한 불법 추심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가능하여 채무자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7. 비교적 높은 면책률과 법적인 실수없는 안전한 진행이 가능하다.

-> 법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개인회생/파산이므로 전문적으로 법률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 환취권, 상계권, 보증채무, 상계금지의 예외, 부인권 등등 이러한 경우의 수를 따지지않고

무조건 나와있는 매뉴얼자체로만 법에 대응하면 나중에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개인회생 폐지나 개인회생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처럼 딱딱 서류와 법률적 요구사항이 맞다면 일사천리입니다.

높은 면책률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전문인인 변호사를 선택하는것이 정답입니다.

8. 생활법률 고문이 되어서 나의 평생 조언자가 되어준다.

-> 개인회생 인가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면책때까지 최장 60개월이 걸리는데 변호사의 경우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법률적인 상임고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은 물론 개인회생 신청 이외의 법률적인 조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병에는 주치의가 있듯, 법에는 생활법률 고문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해서 변호사를 나의 사건 신청대리인으로 신청해야만하는 이유 8가지를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한번쯤 절망의 늪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한동안 그 늪에서 헤어나지오지 못하여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우리는 자생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때 적절한 방법으로 자생을 해야할텐데요. 그것은 언제나 그 길에 전문가와 함께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빚이라는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줄기 동아줄입니다.

그 동아줄을 의지한다면 튼튼하고 안전하며 편안하고 확실한 것을 택해야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되새겨보아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간의 선택 실수로 다시 절망의 늪으로 미끄러져 허우적대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말고 확실한 방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고하시어 수임료의 아주 미묘한 차이로 사건 면책률의 큰 차이를 몸소 느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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